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
부산 소상공인이 법률상담과 법률문제 해결 비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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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부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유흥·향락·사치업종이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2지원 내용상가임대차, 민사, 상거래, 파산·회생, 가맹·대리점,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상담 후 필요시 추가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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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부산시에 사업장 등록
- 필수소상공인 지위 보유
- 필수유흥·향락·사치업종 아님
- 필수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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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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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2026년 2월 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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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유흥·향락·사치업종과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·부산시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서울·경기 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·상담만 받는 것이 기본이며, 추가 법률문제 해결 비용은 상담 후 필요시에만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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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중소상공인지원과
- 전화
-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: 1833-3665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