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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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대전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며,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·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만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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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지원 내용

   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(내용증명·정관 등 최대 100만원),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300만원)을 지원합니다.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이나 항소심 비용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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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신청 기간

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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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상 지역

   대전

법률상담, 법률서식 작성(내용증명·정관 등 최대 100만원),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300만원)을 지원합니다.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이나 항소심 비용은 제외됩니다.

• 필수
  대전 관내 사업장 보유
• 필수
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• 필수
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
• 필수
  법률 종합상담 완료
• 필수
  소송·분쟁조정 등 후속지원 필요성 인정

 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.

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1. 접수
   상시신청

• ·후속지원(소송·분쟁조정)은 법률 종합상담 완료 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·패소로 인한 상대방 소송비용과 항소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• ·후속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.
• ·상행위와 무관한 민사사건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담당 부서

정책기획관

전화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: 042-380-3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