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상공인)

1. 1
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○ 소상공인[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)]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
2. 2
   지원 내용

  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·행정심판·행정소송 사건(다만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·행정소송사건 제외) 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)
3. 3
   신청 기간

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4. 4
   대상 지역

   전국

• 필수
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• 필수
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• 필수
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
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1. 접수
   상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