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상공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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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소상공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이거나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분입니다.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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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지원 내용

  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사건과 상거래 관련 민사사건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을 대리해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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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신청 기간

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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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상 지역

   전국

• 필수
  소상공인 보호·지원법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
• 가점
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  이 조건 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
• 가점
  연매출액 3억 원 이하

  이전 조건 또는 이 조건 중 하나 충족
• 필수
  근로관계 소송이 아님

  근로관계 소송은 지원 대상 제외
• 필수
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이 아님

  공단 관련 민사·행정심판·행정소송 제외
• 가점
  사업자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

 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

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1. 접수
   상시신청

• ·근로관계 소송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은 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·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연매출액 둘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.
• ·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담당 부서

구조사업부

전화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 : 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