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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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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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지원 내용

 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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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신청 기간

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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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상 지역

   전국

• 필수
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• 필수
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• 필수
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
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1. 접수
   상시신청